캐나다->미국에 보복관세 발효 (관세란? 알기 쉽게 정리)- 레이니의 경제 이야기

Raincouver 2025. 3. 6. 04:31

2025. 03. 05 수요일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발효!

그렇다면 관세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레이니의 경제 이야기 - 열 번째

이번엔 요즘 아주 핫한 뉴스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캐나다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소식에 관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거주중일 경우 해당 내용이 바로 직접적 피부로 와닿진 않겠지만,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거주중인 저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관세! 그 세금은 무엇일까?

관세란?

관세란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 국내 제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30,000짜리 미국 자동차는 캐나다에서 $33,000(+$3,000 관세)로 판매된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소비자들이 비싼 미국산 자동차 대신 캐나다산 자동차를 더 많이 사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관세율 변동에 따른 나라별 효과

1. 관세율이 오를 때 (높은 관세)

✅ 수입국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

국내 기업 보호 → 외국 제품보다 자국 제품이 경쟁력을 가짐
정부 세수 증가 (관세로 걷은 돈을 정부가 사용 가능)
하지만 수입품 가격 상승 → 소비자 부담 증가

✅ 수출국 (관세를 맞는 나라)

제품 가격이 올라 경쟁력 하락 → 수출 감소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예시)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 철강업체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지고 캐나다 경제에 타격을 입음.
반대로, 미국 내 철강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얻어 판매량이 증가할 수도 있음.

2.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없을 때 (자유무역)

✅ 수입국 (관세를 낮춘 나라)

외국 제품이 싸게 들어와 소비자 혜택 증가
국내 기업은 경쟁이 심해질 수 있음
무역이 활발해지고 경제 성장 가능

✅ 수출국 (관세 부담이 줄어든 나라)

수출이 늘어 경제 성장 기회 확대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

예시)

캐나다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NAFTA, USMCA)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농산물, 전자제품 등이 서로 관세 없이 오가게 됨.
덕분에 캐나다 소비자는 미국산 전자제품을 싸게 살 수 있고, 캐나다 농부들은 미국에 더 많은 곡물을 팔 수 있음.

결론

관세를 높이면: 국내 산업 보호 O, 소비자 부담 X
관세를 낮추면: 소비자 혜택 O, 기업 간 경쟁 심화

미국과 캐나다처럼 서로 의존하는 경제 관계에서는 관세가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정치적·경제적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미국이 캐나다로 관세 폭탄율을 적용 타임라인!!!

2024년 11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범죄와 마약이 유입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2024년 11월 29일: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러한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위치한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만찬을 포함한 약 3시간의 회동을 가지게 됨. 이 자리에서 무역, 국경, 마약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키스톤 XL 프로젝트'의 재개 문제가 언급되었다고.

2024년 12월 18일: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캐나다인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원한다"며, "그들은 세금과 군사 보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함. 이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다.

2025년 1월 6일: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차기 대표를 선출한 이후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당내 분란으로 인한 사퇴 압박에 따른 결정으로 보였다.

2025년 1월 6일: 트뤼도 총리의 사임 발표 후,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될 것"이라며, "많은 캐나다인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원한다"고 주장했함.

2025년 1월 7일: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캐나다 합병 발언에 대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우리 두 나라의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서로의 가장 큰 무역 및 안보 파트너로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반박하게 됨.

그러나 이 관세 부과는 당초 2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합의로 30일간 유예되어 3월 4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이러한 유예 기간 동안 양국은 무역 및 국경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가 시작한다고 함. 이에 대응하여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즉시 발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즉시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 원) 상당의 제품에 관세를 적용하고, 21일 내에 추가로 1,250억 캐나다 달러(약 125조 원)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 및 정치적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캐나다 거주자로서 앞으로 제 삶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하면서 무섭기도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국경이 매우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음으로 인해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왜이렇게 많은 나라들에게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며 시작부터 많은 분쟁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보복 관세 폭탄돌리기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